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에 올해보다 13.1% 늘어난 27조4018억원을 투입한다.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혁신성장 3대 신사업 R&D를 중점 추진한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전체 정부 예산은 총 558조원으로 올해 대비 9% 증가했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디지털·미래 대비 초점'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17조5154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조2086억원(7.4%) 늘어났다.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6세대(6G) 이동통신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디지털·녹색경제로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올해보다 1조1030억원(132.3%) 증가한 1조9366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산업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8824억원(136.0%)이 늘어난 총 1조5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정밀의료 솔루션 닥터앤서2.0과 1인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 올해 대비 282억원(85.9%) 증가한 총 610억원을 편성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바우처 사업도 올해 예산 1064억원 대비 소폭 늘어난 1230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AI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903억원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원이 증가한 5조993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국가 R&D 차원에서 다부처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사업에 1903억원,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884억원, 과기정통부·산업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1223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 '빅3 산업 지원 강화'
산업부 내년 예산은 11조1860억원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편성안 보다 268억원 순증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8% 늘었다.
산업부는 내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를 본격화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226억원 대비 36% 증가한 1조6710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 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을 늘렸다.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2839억원으로 확정됐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666억원, 수소 유통기반구축 36억원,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 개발에 10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작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전략도 지속 추진한다. 산업부의 내년도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보다 21% 늘린 1조5615억원이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이름바 '빅3' 산업 관련 지원에도 힘을 더한다. 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팹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모든 주기에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 '혁신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5253억원 감소한 16조800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본예산(1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26%(3조46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중기부 예산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재원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됐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예산 등이 증액됐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21년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4000억원을 출자하고,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 등 예산을 확대한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을 신설했다.
【사진1】주요 분야별 예산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위한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2조1000억원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육성 1조6000억원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1조1000억원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지원 2703억원 등이다.
◇국토부, 'SOC 스마트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 예산이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 1조4974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캠퍼스 혁신파크, 버스 벽지노선 지원 등의 사업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국토부 2021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6조9258억원 증가한 57조575억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4636억원 증가했다. SOC 지출은 21조4994억원으로 2019년 15조8000억원, 지난해 18조7000억원에 이어 성장세를 유지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1조2865억원에서 내년 2조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배정됐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늘었다. 내년 1조4974억원으로 노후 SOC 안전성 강화와 국민 생활 편리성 증대에 기여한다. 이 가운데 첨단도로교통체계에 5179억원, 자율자동차 상용화 296억원, 철도 스마트SOC 2682억원, 스마트 공항 구축 68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800억원 등이 배정됐다.
◇환경부, '그린뉴딜·탄소중립 집중'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한 11조1715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은 9조5393억원이었다.
환경부는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한다.
세부적으로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2025년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000만원도 신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사업성을 높인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댐-상수도-하수도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5000억원을 신규 투자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공동취재 윤희석·성현희·문보경·이경민기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추이
2021년: 27조 4,018억원
2020년: 24조 2195억원
2019년: 20조 5328억원
2018년: 19조 6681억원
2017년: 19조 4615억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