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검과 관련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고 있고 논란도 있다”며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언론 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정치인들도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며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또 수사·소추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나 처분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등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