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과방위, 망이용대가 무임승차, 연구진 처우개선 등 이슈 전망

2021년 과방위 국정감사 장면
2021년 과방위 국정감사 장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망 무임승차 문제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연구진 처우 개선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방송 지배구조 문제 등 정치 쟁점이 많아 쉽지않은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방위는 4일 세종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을 시작으로 6일 방송통신위원회, 10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감이 열린다. 이어 13일 방송문화진흥회, 17일 KBS·EBS, 18일 연구재단·연구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감을 거쳐 21일과 24일에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과방위 국감에서 ICT 분야 핵심 이슈는 단연 망 무임승차 문제다. 여야는 망 무임승차 논란을 빚은 구글과 넷플릭스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거텀 어난드 구글 부사장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이 참석 대상이다. 구글은 국감을 앞두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광고를 동원해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는 여론전을 펼쳤다. 여야를 막론하고 구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감정싸움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인프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6개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구글과 애플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외부결제 링크를 막는 방식으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사실상 회피하는 상황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의 5G 중간요금제 적정성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월 5만9000원~6만1000원대에 24~3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국감에서는 요금 적정성 평가와 함께 50~100GB 구간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하라는 요구도 예상된다.

5G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실태와 이동통신사가 투자를 주저하는 28㎓ 대역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예상된다.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도 주요 관심사다.

과학 분야에서는 '연구자 처우개선' 문제가 주된 이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국민 관심이 집중됐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은 합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주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 관련 점검이 예상된다. 경남 사천으로 예정된 우주항공청 부지 등을 놓고도 정치권은 이해관계에 따라 비판하고 있어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른 출연연 개혁 방안 등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CT와 과학 분야에서 여야 의견은 대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반해, 방통위 국감은 TV조선·채널A 재승인 조작 의혹 등 논란,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등과 관련해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 국감은 초반부터 방송,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관련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4일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채택이 불발, 증인 없이 정부 관계자만 출석한 상태에서 국감을 치르게 됐다.

과방위 국정감사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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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