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언제나 국민이 옳다”고 밝혔다. 민생·개혁·통합을 국정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것”이라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경제·개혁 성과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어려움과 갈등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반성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생 개선을 성장 회복과 함께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지표는 개선됐다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느냐,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속도와 선명성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사례로 들며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오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개혁 기조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언급하며 계파 간 갈등을 경계했다. 그는 “민주당 제1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사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수청 분리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 체제를 강조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가능성을 의식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며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안정과 국토균형발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지목하면서 공급·규제·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해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체제를 열겠다고 했다.
개헌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헌법이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여야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일부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등을 개헌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며 개헌을 통한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했다.
인사시스템 재점검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대통령·개혁 대통령·통합 대통령'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민주정부의 오랜 숙제와 역사적 과제를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