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끼임 방지조치 미흡…협력업체 45명 불법파견도 확인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서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관련 법 위반사항 92건이 적발됐다. 사망사고 이후에도 일부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했고,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불법파견받아 제조공정에 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워홈 전국 9개 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에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하며, 42건은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어묵 냉각기계에 목이 끼여 원청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올해 6월에도 포장 컨베이어에 위생모가 감기면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 6월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위반 2건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체 9개 공장 중 6개 공장에서는 컨베이어 작업자 42명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4명에게는 교육을 지연 실시했다. 이들 46명 가운데 44명은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현장 안전조치도 미흡했다.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 끼임 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두부 제조기 동력전달부의 체인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믹서기 투입구 방호울 미설치, 이동용 전선 미접지, 계단 난간 미설치 등 끼임·감전·추락 위험요인도 확인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불법파견을 포함해 39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 조사 결과 아워홈과 1차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적법한 도급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용인2공장의 1차 협력업체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없는데도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불법파견받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2차 협력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파견 인력을 사용한 1차 협력업체에는 노동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장·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총 24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올해 아워홈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그룹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지도하고 재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