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극단을 오간다. 한쪽에서는 “코인은 결국 투기다”라고 단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 금융의 핵심이 될 기술”이라며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은 이 둘 모두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음을 보여준

2026-01-06 16:00

최근 증권형 토큰(STO) 제도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자산은 제도권과는 다소 거리를 둔 실험적 시장에 머물러 왔고, 토큰 발행과 유통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이었다. 그러

2025-12-23 16:00

가상자산 관련 두 법안의 범위와 강도가 크게 다른 만큼, 최종 입법 과정에서는 병합 심사나 내용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첫 번째 개정안(스테이블코인 중심)은 상대적으로 적용 범위가 좁고 현행 제도의 허점을 매우는 성격이 강해, 정치적·산업적 부담이 적다.

2025-12-09 16:00

2025년 10월 28일 두 개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두 개정안은 동일한 날 제출됐지만, 가상자산을 외국환 규제 체계 안에 어떻게 편입할 것인 지에 대해 서로 다른 전략적 방향을 보여준다. 첫 번째 개정안은 기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의된 '지급수단'

2025-11-25 16:00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에서 해외송금이나 팬덤 경제, 디지털 콘텐츠 결제 등에서 효용이 있지만, 외환관리와 자본거래 규제가 높아 시도조차 어렵다. 원화 영역에서는 신규 효용이 적고, 효용이 큰 국경 간 흐름은 규제로 막혀 '틈새가 있는데 못 들어가는' 역설이 형성된 것이

2025-11-11 16:00

세계 무역 체계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관세 전쟁 첨예화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 기업은 수출입 절차에서 복잡한 통관 심사, 규제 준수 비용, 지연에 따른 물류 비용 부담 등을 감수해야 한다. 또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고, 마진이 줄어드는 압박도

2025-10-14 16:00

바하마는 전혀 다른 접근을 택했다. 인구가 여러 섬으로 흩어져 있어 은행 점포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바하마 중앙은행은 금융 포용을 목표로 삼고 2020년 '샌드달러(Sand Dollar)'를 도입했다. 도입 과정은 매우 신중했다. 먼저 엑수마(Exuma

2025-09-30 16: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취임 직후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 내 모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추진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2025-09-16 16:00

2025년 8월 28일, 한국은행은 110조원 규모의 디지털화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책적 시범사업을 넘어 국가 재정 운영 체계와 금융 인프라 전반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

2025-09-02 16:00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등이 출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거래소로부터 다른 가상자산을 대여받을

2025-08-19 16:00

GENIUS 법안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를 높였지만, 글로벌 환율 환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상대적 가치는 여전히 달러의 가치 변동에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특히 거래쌍 형태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예: USDT/EUR, USDC/JPY 등)은 환율 변동성에

2025-08-05 16:00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ENIUS Act'에 최종 서명하면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이 법안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미국의 금융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이정표로

2025-07-22 16:00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일종이지만, 가격이 달러와 같은 실물 자산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대부분은 1달러에 연동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USDT(테더), USDC(서클), DAI(메이커다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급격한 가격 변

2025-07-08 16:00

2024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는 970만명으로 상반기 대비 25% 증가했다. 특히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는 약 684만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이는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1억원 이상을 보유

2025-06-24 16:00

2024년 하반기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202년 5월 20일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약 107.7조원으로 전기 대비 91% 증가했으며, 일평균 거래규모도 7.3조원으로 전기 대비

2025-06-1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