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간 교섭을 적극 지원

2026-10-13 11:25

한국이 주도한 인공지능(AI) 정수장 기술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안(DIS) 공식 투표를 통과했다. 내년 최종 절차를 거치면 세계 최초의 AI 물관리 국제표준이 탄생한다. 우리 기술이 글로벌 물관리 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AI 기반 상수도 관리 가이드라인(ISO 25288)이 ISO 국제표준 제정의 핵심 단계인 DIS 공식 투표에서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13

2026-10-13 11:11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중대경보'에 따라 전국 사업장 6330곳에 작업중지를 권고했지만, 각 현장의 실제 작업중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시감독 결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폭염 관련 법령 위반율은 50억원 이상 현장의 2.3배에 달했다.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작업중지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6-10-12 13:42

스마트폰으로 폐기물을 촬영하면 인공지능(AI)이 종류를 알아서 식별하고 지역별 배출 방법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대형폐기물은 배출 신고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부터 서울 은평구에서 '공공 AX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발 중인 모바일 앱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가져가' 실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져가'는 지역마다 다른 폐기물 배출 규정과 절

2026-10-12 12:0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성과관리정책관 양찬희 △경찰개혁추진단 부단장 김홍수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총괄기획관 정동혁 ◇국장급 채용 △소통메시지비서관 선근형 ◇국장급 전보 △제7상임심판관 이화진 △제8상임심판관 서정훈 ◇과장급 전보 △법무감사담당관 천정범 △경제총괄과장 이아연 △홍보기획행정관 고지숙

2026-10-11 14:37

반세기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이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을 대상으로 지질·과학적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을 먼저 걸러낸 뒤 내년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에 착수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출범 1년 만에 법·제도 기반 구축을 넘어 실제 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11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안에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2026-10-11 12:00

이재명 대통령이 한글날을 맞아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한글의 세계적 확산과 발전을 강조했다. 지난 100년이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내고 뿌리내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100년은 한글의 가능성을 세계로 더욱 넓혀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글날 메시지를 올리고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

2026-10-09 10:36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할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공론화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약 300명의 시민참여단이 사전학습을 거쳐 2박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단순 찬반이나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민들의 판단 근거와 공통 의견, 끝까지 남는 쟁점까지 종합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운영규정안과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심의

2026-10-08 13:29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와 관련 기업이 함께 책임진다. 옥시레킷벤키저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15개 사업자가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 납부를 약속하고 정부도 출연금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배상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배상총액을 산정해 내년 상반기 기업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

2026-10-08 09:45

인공지능 전환(AX)에 이어 녹색전환(GX)이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전략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재정·기후금융 등 1000조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220조원 규모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탈탄소와 함께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자로(SMR) 등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녹색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

2026-10-07 14:29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안 수립 일정이 원전 역할에 대한 국민 공론화로 2~3개월 늦춰지는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앞서 일곱 차례 국민대토론회에서 원전 역할을 논의했다며 3개월간의 원전 공론화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맞섰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

2026-10-06 17:01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수요와 발전설비 구성을 결정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과정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전기본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위원의 명단과 구성에 대한 국회 검증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원에 대한 외부 접촉 등 불필요한 영향을 막기 위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국정감사에서는 12차 전기본

2026-10-06 15:56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걸었다. 1600조원 규모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매월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가동해 입지·전력·용수 등 투자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부장 국산화와 대규모 인력 양성으로 지역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방안으로 △첨단 분야 기술 우위 △서남권 팹(Fab) 신속

2026-10-06 15:34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가능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호남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공세를 폈다. 여당은 호남은 전력과 물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 이를 소비할 산업 기반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 6.3GW와 하루 65만톤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6일 국회 기후에

2026-10-06 15:07

내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신고포상금 상한을 두 배로 높여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

2026-10-0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