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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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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업자로 바꿔친 '가짜 3.3% 계약'…38명 위장한 유명 맛집 '적발'고용노동부가 근로자 38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서울시내 대형 음식점의 '꼼수 경영' 사례를 적발했다. 올해 상반기 중 소위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2026-01-28 14:28 -
노동부, 임금체불 1350건 강제수사…“도피자 끝까지 추적해 구속”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총 1350건에 달하는 강제수사를 단행했다.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후 수사를 회피하며 도피생활을 한 사업주를 추적해 구속하고, 임금 지급 여력이 있으나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와 장애인 노동자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등을 구속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2026-01-27 12:00 -
기후부,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 승인 평가 추진…AI로 화학안전체계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 승인 평가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화학물질 관리, 사업장 안전관리, 화학제품 관리를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부는 27일 '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
2026-01-27 12:00 -
[李정부 신규원전 확정]다음 과제는…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이재명 정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확정의 마지막 퍼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이 될 예정이다. 신규 원전 추진과 기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2026-01-26 16:10 -
[李정부 신규원전 확정] 영덕 '천지원전' 등 부지 후보지 물망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최종 확정하면서, 차기 원전 부지를 둘러싼 물밑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위한 부지 공모가 임박한 가운데, 경북 영덕 '천지원전'
2026-01-26 15:21 -
[李정부 신규원전 확정]12차 전기본 시험대…원자력학회장 “AI 수요 폭증, 2~4기 더 지어야”#이재명 정부가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최종 확정하면서, 원전 정책을 둘러싼 장기간 논쟁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양축으로 한 에너지믹스 체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인공지능(AI
2026-01-26 14:42 -
脫원전 폐기…2기 새로 짓는다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며 수년간 이어져 온 원전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전기차 확산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양축으로 한 전력 체계를 낙점했다. 정부가 이같은 원전 정책 방향을 공식화하
2026-01-26 13:27 -
속보정부 “대형 원전 2기 계획대로 건설…2037∼2038년 준공”[속보]정부 “대형 원전 2기 계획대로 건설…2037∼2038년 준공”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2026-01-26 10:38 -
'민주화 거목' 이해찬 前 총리 별세…베트남 출장 중 '비보'제36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 향년 73세. 민주평통 사무처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2026-01-25 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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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안전 R&D법' 제정 추진…과학기술로 중대재해 막는다고용노동부 산하 국립산업안전과학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근거법인 '산업안전 연구개발(R&D) 법' 제정이 추진된다.
2026-01-25 16:00 -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키로…“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2026-01-25 15:32 -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재연장 없다…5월 9일 만료”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만료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
2026-01-25 13:27 -
노동부 “비수도권 취업 청년, 2년간 720만원 근속 인센티브 지원”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
2026-01-25 12:49 -
기후부, 초등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2만부 무상 보급초등학생들의 환경 및 건강 역량을 키우기 위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가 무상으로 보급돼 어린이 건강 보호에 힘을 보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학교 현장의 환경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용 인정교과서인 '환경과 건강'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026-01-25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