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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만사]부처별 산하기관 업무보고 돌입○…각 부처 장관, 산하기관 업무보고 돌입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외청·공공기관·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도록 주문.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가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을 공개하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능감
2026-01-04 14:06 -
영어강의 장학금 허위·과장한 '야나두'…공정위, 과태료 500만원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금액·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광고한 야나두가 경쟁당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2026-01-04 13:08 -
전기이륜차 1회 충전 주행거리 대폭 늘린다…90㎞ 미만엔 보조금 차감정부가 전기이륜차 중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미만인 경우 보조금을 1㎞당 3만5000원 차감한다. 그간 내연이륜차의 20~25% 수준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 보급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전기이륜차
2026-01-04 12:49 -
올해 수소차 7820대 보급 목표, 5762억원 지원…이동식 수소충전소 시범 도입정부가 올해 수소 버스 1800대 등 수소차 782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원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에도 국비 1897억원을 지원해 누적 500기 이상 구축하고,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시범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2026-01-04 12:01 -
[신년사]주병기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적극 감시”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디지털 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2026-01-01 13:43 -
[뉴스줌인]전기차 보조금 성능·가격기준 강화…“PnC·V2G 등 산업 생태계 육성”정부가 새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성능 기준과 가격 기준은 강화해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한다. 플러그앤차지(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신기술 지원 혜택을 강화해 전기차 유관 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일부터 10일
2026-01-01 12:00 -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α '유지'…내연차 폐차하면 최대 100만원 추가새해 전기승용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국비 보조금이 전년과 동일한 '580만원+α'으로 확정됐다. 내연차 처분할 경우에는 추가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전기차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2026-01-01 12:00 -
[신년기획]산업별 AI 전망-AI 전력 수요급증, NDC 부담…기후테크로 '승부'에너지 산업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도전적 상황에 직면했다. 전 세계적으로 AI 전환이 가속화하며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
2026-01-01 12:00 -
[신년사]김성환 기후부 장관, “재생에너지-원전 조화, 에너지믹스에 만전”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새해를 맞아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믹스에 만전을 기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함께 실현하자”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2030년까지 약 2억톤의 추가 감축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2026-01-01 11:30 -
원안위, 새울 3호기 운영 허가…“원자력안전법 기준 만족”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준공을 앞둔 울산 울주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원자력안전법' 운영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고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
2025-12-30 16:29 -
김성환 기후장관, 文정부 탈원전 논쟁 지적…“과학에 기초해 에너지믹스 가속화”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0일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 했지만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도 퇴출도 똑바로 못하고 원전 논쟁 하다가 5년을 다 보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
2025-12-30 16:14 -
기후부, 40년간 이어진 곰 사육·웅담 채취 전면 금지정부가 40년간 이어진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전면 금지한다. 동물단체와 농가 간 사육곰 매입협의가 현재 진행 중임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키로 했다. 공영동물원 협력, 민간 보호시설 확충 등 잔여 사육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
2025-12-30 12:00 -
공정위, 경제형벌 대폭 강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6→20%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선을 현행 매출액의 6%에서 20% 수준까지 상향했다.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유럽연합(EU) 등 해외 법제와 비교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경제형벌을 강
2025-12-30 09:11 -
“재생에너지·원전 믹스로 탄소중립 선도”이재명 정부가 '원자력의날'을 맞아 인공지능(AI) 시대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공존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제15회
2025-12-29 14:40 -
폐PCB 보관 6개월로 연장…“핵심광물 통관지연 해소, 보관료 140억 절감”국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연간 7만톤 규모로 수입하는 인쇄회로기판(PCB) 보관기간이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구리·알루미늄·주석 등 핵심광물 집합체 폐PCB의 통관 지연을 예방하고 연간 약 140억원에 달하는 보관료, 체화료 등을 절감할 수
2025-12-29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