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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개편, 산업생태계 강화…“운영·제조 분리평가 도입, 택갈이 근절”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운영사(CPO)와 제조사(EVSE)를 분리해 평가·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운영사 중심으로 지급되던 보조금 구조를 개편해, 우수 제조사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저가 외산 제품으로 소위 '택갈이'를 하던 국내 충전기 제조업의 고질적 평폐
2026-01-22 12:00 -
[人사이트] 김민현 모바휠 대표 “자율주행 마지막 숙제는 보이지 않는 도로”“자율주행과 전기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도로 위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발생합니다. 블랙아이스, 수막현상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노면 상태를 기계가 먼저 감지해야 진정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김민현 모바휠 대표는 “자율주행의 신뢰성
2026-01-22 11:12 -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원전 정책 뒤집기 바람직하지 않아”…여론은 70% 찬성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21일 확인했다. 인공지능(AI) 등 전력 다소비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평가다. 21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6-01-21 14:43 -
공정위, LTV 담합 4대 시중은행에 과징금 2720억원 부과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 4대 은행은 공정위 결정문을 받는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1일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2026-01-21 13:51 -
원전 사후처리 “연간 3000억원 추가”…13년만에 '현실화'원자력발전 사후처리 비용이 13년 만에 현실화돼,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이 연간 3000억원 인상된다. 이에 원전 발전 단가는 ㎾h당 2~3원 상승할 전망이다. 그동안 미래세대로 미뤄졌던 비용 부담이 현세대가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01-20 14:00 -
한-스웨덴 청정에너지 동맹…“SMR·해상풍력·전력망 등 민간까지 참여”한국과 스웨덴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매개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해상풍력·전력망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열어가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스웨덴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에
2026-01-19 11:00 -
“서빙로봇·키오스크 등 렌탈 위약분쟁 급증”…공정거래조정원 주의보#김 씨는 퇴직금을 끌어모아 작은 순대국집을 열었다. 개업 초기 영업사원이 월 60만원 렌탈비를 50만 원으로 깎아주고, 설치비 10만원도 면제해준다고 해 36개월 렌탈로 '서빙 로봇' 계약을 맺었다. 개업 후 불경기로 로봇은 할 일을 잃은 채 구석에서 충전기 불빛만
2026-01-18 12:08 -
녹색정책금융 신규대출 이자보전 규모, 2배 확대 '3조원'…“탄소감축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원으로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은 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작년(1조5500억원)에 비해 약 2배에
2026-01-18 12:00 -
“폐플라스틱을 고품질 유전으로”…기후부, 열분해 규제샌드박스 추진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감축 목표를 제시한 정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화학적 재활용)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서 1%에 불과한 열분해 분야를 활성화해 부산물로 고품질 재생유 생산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2026-01-18 12:00 -
우즈벡 재생에너지, 선점 기회 일본에…韓 정부 PPP지원 강화해야우즈베키스탄이 '2030년 재생에너지 25GW' 로드맵을 공개한 후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다자개발은행(EBRD) 프로젝트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일본 기업 수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도 투자개발형(P
2026-01-18 07:56 -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재량권 일탈 없어”…환경단체 패소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가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
2026-01-15 11:57 -
“제2 가습기살균제 근절”…기후부, 미승인 제품 2032년 퇴출·AI 유통 감시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 정부가 미승인 살균·살충제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해 불법·위해제품을 신속히 차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
2026-01-15 11:35 -
기후부, AI·디지털트윈 등 물재난관리 강화 촉구…산하기관 업무보고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일 환경분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핵심 과제로 물 재난 관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장기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닌 예측·선제 대응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기
2026-01-14 16:54 -
한전, 美 컬럼비아와 배전망 기술협력 맞손…“세계 최대 전력시장 진출 신호탄”한국전력이 세계 최대 전력 시장인 미국에 한국형 배전망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전력시장 진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전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시의회에서 정치교 한전 안전영업배전 부사장과 다니엘 리켄만 컬럼비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전망
2026-01-14 13:40 -
아이오닉6·EV6, 전기차보조금 최대 670만원…BYD 돌핀 131만원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와 기아자동차 'EV6 롱레인지'가 올해 국비 보조금 최대치인 67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중국 BYD의 소형 해치백 모델인 '돌핀'은 최소치인 131만원이 책정되며 국산 주력 전기승용차 모델과 보조금 격차가 5배 이상 벌어졌다. 기후에
2026-01-1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