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차 첫 개각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이 규제개혁과 주택공급,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앞세워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선호 입지 주택 공급과 미래 모빌리티를 전면에 내걸었다.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는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럐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도 논란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에 앞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인권 보호 기능 회복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는 헌법에서 정한 인권 보호 기관”이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투자·금융시장 활성화 등 법무부에서 보완해야 할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홍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역 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싣는다. 지역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모빌리티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미래 모빌리티 등도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 현장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중기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혁신의 영역에서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 방식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호황의 온기가 작은 중소기업까지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직 사퇴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지명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대변인단과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의원실로 들어갔다.
용 후보자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고민하는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기본소득당이 승계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 후보자는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당에 전달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별도의 출근길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다. 현직 재경부 1차관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