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용자는 피해를 봤는데 원인 제공자는 죄가 없는 희한한 판결이 내려졌다. 법적 미비를 알고 대응하지 못했든 아예 몰랐든 결과적으로 방통위의 전략 실...

2019-09-01 17:00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었다. 일본이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할 정도로 무시해온 데 대한 대응이다. 칼만 꺼내들었다고...

2019-08-25 16:00

태양광, 금년 보급목표(1.63GW) 7월 말로 조기 달성 상반기 태양광·풍력 보급, 지난해 대비 52% 증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한 달 사이에 발표한 2건의 태양광 관련 언론 보도자료 제목이다. 보급 조기 ...

2019-08-18 09:00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대 품목 수출을 규제한지 30여일 만에 그 중 1개 품목인 포토 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 앞선 6일엔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법 개정안을 공...

2019-08-11 17:00

국가 경제도 일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벌이(세수)를 고려한 최적의 소비(재정지출)가 목표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가계부를 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행률을 점검하는 것은 가정과 차이가 있다. 집행...

2019-08-04 16:00

공개된 내용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 환경부의 인사 검증 7대 원칙 가운데 하나로 들어간 4대강 유공자 배제. 이를 이유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과에서 근무하면서 표창...

2019-07-28 17: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6G는 아직 정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 테라급 속도에 100㎓ 이상 대역을 사용한다는 전망만 있을 뿐이다. 역설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국가...

2019-07-21 17:00

지난달 30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겨냥해 수출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처음엔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하루만에 이 조치를 공식화했다. 또 이달 4일부터...

2019-07-12 14:22

2019년이 반환점을 돌았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이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당초 목표치로 세운 6000억달러 달성은 멀어져 가는 분위기다. 5월까지 수출은 2274억달러에 불과하다. 1일 지난 6월 수출 결과가 발표...

2019-06-30 16:00

요즘 부쩍 도로에서 자주 만나는 차량이 있다. 덩치가 커서 눈에 잘 띄는 이유도 있지만 타다 이슈 때문에도 눈길을 끄는 기아자동차 카니발이다. 최근 14개월 연속 기아차 월간 판매 1위 차종에 등극했을 정도...

2019-06-21 14:47

기획재정부에는 유난한 6월이다. 이 달에만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등 굵직한 정책을 여럿 확정했다.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서비스산업...

2019-06-16 00:00

수년간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통신 기술을 둘러싼 비판이 거셌다. 국방부와 군이 퇴출된 와이브로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자가망이라 문제가 없다는 게 군 입장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발전 가능성이 사라진 기...

2019-06-09 17:00

강원도 고성 산불(4월 4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5월 5일), 한빛 원전 1호기 수동 정지(5월 10일), 강릉 수소탱크 폭발(5월 23일). 두 달 사이에 발생한 에너지 관련 사고다. 국민 불안감은 커졌지만 원인 규...

2019-05-31 15:15

“타다를 탈 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택시를 이용하는데 왜 마스크가 필요할까. 이유를 물었더니 “타다를 이용하다 들키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2019-05-26 17:00

한국전력공사가 올 1분기 연결기준 6000억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사상 최악 실적이다. 그런데 실적 발표 당일 한전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실적설명회를 열었다. 정부 청사...

2019-05-1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