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동산과 교육이 얽혔다.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우선 선발권 폐지로 서울 강남 8학군이 재조명 받으면서다. 시장에서는 8학군 때문에 강남 집값이 폭등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손...
관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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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책숙려제' 성공하려면2018-02-18 17:00 -
평등, 공정, 정의“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최근 공직자와의 사사로운 자리에서 오랜만에 들은 말이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 듣기만 해도 기대되는 말이지만...
2018-02-11 12:00 -
권한과 책임환경부 분위기는 요즘 한 마디로 말해서 '좋다'. 20년 숙원사업인 조직 확대 개편에 성공하면서 실과 국을 신설, 승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적체됐던 인사 물꼬가 트였다. 환경개선 의지가 어느 정부 때보다도...
2018-02-04 13:18 -
두 개의 창과 부처 협업미국의 우선주의와 무역보복 조치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는 당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권고한 것보다 강력한 관세 조치를 발동했다. 범위도 넓어졌다. 한국에서 만든 세탁기는 당...
2018-01-28 17:00 -
대기업의 '어색한 선물 보따리'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대차그룹을 방문해 정의선 부회장을 만났다. 지난달 김 부총리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기업은 혁신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대기업 관계자도 만나겠...
2018-01-19 15:13 -
유영민 장관의 혁신은 '소통'연초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걸음이 분주하다. 유 장관은 10일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방문, 공사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1일에는 중소 통신장비 업체를 찾았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우리나...
2018-01-14 13:12 -
청와대가 CES를 챙겨봐야 하는 이유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18'이 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150여개국 400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여개 업체가 첨단 기술과 제품을 들고 출동한다. ICT는...
2018-01-07 12:18 -
정보 독점과 사교육정보는 곧 힘이고 돈이다. 정보를 한 곳으로 응집시켜서 불평등한 폐쇄 사회 구조를 만드는 '정보 독점'의 폐해가 심각하다. 의료,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독점을 깨뜨리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
2017-12-17 06:00 -
중견기업과 초(超)대기업'강소기업' '히든챔피언'. 산업계 종사자라면 자주 듣는 낱말이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알짜 중소·중견기업을 일컫는 용어다. 작지만 기술력을 갖췄고 경영 기반이 탄탄한 기업,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지속 성장까...
2017-12-08 15:22 -
환경제도 기업 배려 어디 갔나“기업 경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정부) 스케줄을 양해해 달라는 한마디로 끝입니다. 일정을 고무줄처럼 늘리는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치가 떨립니다.” 얼마 전 온실...
2017-12-01 16:17 -
갈 길 먼 중기부, 이제 시작이다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후 이어진 정치 공세에 지금까지도 허덕이고 있다. 7월 26일 부처로 출범한 후 홍종학 장관이 취임하기까지 무려 118일이 걸렸다. 장관 인선 과정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첫 희생양은 박성진...
2017-11-26 17:00 -
혁신과 성장'바람 잘 날 없다.' 문재인 정부 6개월에 즈음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심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다. 산업과 통상에 에너지 정책까지 총괄하는 부처 특성과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방향 전환으로 산업부는 말 그대로...
2017-11-19 13:36 -
거안사위(居安思危)경제 부처는 요즘 분위기가 좋다. 막혀 있던 경제가 풀리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수출은 호황을 이어 가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소비가 반등했다. 때마침 중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도 봉합 국...
2017-11-10 14:16 -
세종시, 언제 가죠?전세 세입자는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는 2년마다 날카로워진다. 전세 보증금을 예상보다 많이 올려 달라고 할까 봐 신경이 곤두선다. 그러나 '집을 팔기로 했다'거나 '직접 살기로 했다'는 집주인의 통보는 더 큰 걱...
2017-11-05 17:00 -
문재인 정부, '과학·ICT 외교' 필요한 이유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에 요즘 주한 대사관 관계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이 아닌 과학기술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에 왜 대사관 측이 문을 두드릴까.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나라 과학·정보통신기...
2017-10-2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