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수시로 받는 경제성적표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종 지표다.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성적표는 고용동향,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인구동향, 가계동향조사일 것이다. 해당 지표는...

2018-09-30 18:00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버스 와이파이는 우선 협상 결렬로 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했다. 목표로 한 7·8월 시범 운영, 9월 서비스 개...

2018-09-16 17:00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언급했다. 빅데이터 대표 성공 사례로 꼽았다. 공유 서비스 분야 대표 유니콘 기업이다. 공유라는 개념에 정보통신...

2018-09-09 01:00

“내각 전체가 심기일전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 지난달 30일 중폭 개각을 통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게 지워진 짐이다. 고용 부진과...

2018-09-02 17:00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는 기관장을 포함해 19개 등기임원 자리가 있다. 세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환경부 공무원이 7개, 시민단체 출...

2018-08-26 17:00

“언론이 오해하거나 왜곡할 소지가 없도록 각 부처가 미리 훨씬 더 세밀해져야 합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례적으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각 부처 장관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확정되지 않은 국민연금 개...

2018-08-19 13:00

기자들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면 종종 “건강은 괜찮냐”는 질문을 한다. 지난해 김 부총리가 취임 초기 결막염을 앓아서 부어오른 눈으로 각종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인상에 강하게 남아서일 것이다. 올해 초...

2018-08-12 11:00

KT가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결론을 말하면 와이브로는 정부 정책 실패 대표 사례다. 글로벌 시장 흐름 파악과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고, 결국 표준화 경쟁에서 밀렸다...

2018-08-05 17:00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여름휴가를 떠난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도 이맘때쯤 6박7일 여름휴가를 즐겼다. 대통령 휴가는 휴가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휴가 첫날 강원도 평창을 찾아 동계올림픽 시설물을 점...

2018-07-29 18:00

교육부 국민참여 숙려제 1호 과제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학생생활기록부 개편안에 대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한 개편안 마련에 들어갔다. 2호 과제는 다음 달 준비한...

2018-07-22 11:00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꺼내야 하는데 감이 잡히지 않는다.” 얼마 전 만난 공무원의 말이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외적으로 보여줄 만한 게 마땅치 않아 느끼는 초조함이다. 지난달 규제혁신...

2018-07-15 00:00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량이 예상보다 넉넉하다는 얘기가 산업계에서 나옵니다. 할당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줄 알았는데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할 만 하다는 분...

2018-07-08 18:00

지난주 관가를 뒤흔든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 파장이 만만치 않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2시간여를 남기고 전격 연기됐다. 상당히 이례적이다. 배경을 놓고 각 부처가 진의를 파악하기에 분주했던 이유다....

2018-07-01 17:00

규제는 '규칙·규정으로 일정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사전 의미로는 선도 악도 아닌 존재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려보다 혁파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불필요하거나 사...

2018-06-24 16:00

'2018 통신서비스 품질평가(통신품질평가)'가 시작됐다. 1999년 2세대(2G)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대상으로 시작한 통신품질평가는 품질 정보 제공 객관화, 통신사업자 품질 개선 유도로 통신서비스 발전에 기여해...

2018-06-1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