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본에서 한·일 통상 당국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열린다. 지난 2016년에 열린 한·일 수출협의회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국장급 실무회담이다. 우리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참석한다...

2019-12-15 16:00

청와대에서 소비자가전전시회(CES)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는 것을 내부에서 검토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CES 참석을 주 목적으로 해외...

2019-12-08 16:00

지난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대 한국 수출 규제가 시작되고 우리 산업은 위기를 경험했다. 수출의 대들보이자 미래 산업의 교두보로 여겨지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이 멈춰...

2019-11-29 16:03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1일 KT 아현국사를 방문했다. 화재 발생 1주년을 앞두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루 전날에는 2019 정보보호산업인의 밤에도 참석했다. 취임 초기의 행보...

2019-11-24 17:00

“시간을 되돌린 순 없겠죠.” 정부 고위 관계자가 탈원전을 두고 한 말이다. 탈원전을 언급하기 이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

2019-11-17 11:00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벌써”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임기 전반부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 가장 많은 진전을 이뤘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2019-11-08 14:47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시적 할인요금을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관가 반응은 한전이 정부의 방침을 거스르면서 독불장군식으로 전기요금을 거론했다는 데...

2019-11-03 16:00

정부가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21개월 이후 확정 발표하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개월 이내 잠정 통계를 집계해서 부처별 감축 상황 점검 및 이행을 채근한다. 4개월 단위로 발전, 산업, 건물, 교통...

2019-10-27 17:00

최근 정부, 국내외 기관이 발표한 경제지표는 대부분 암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이 잇달아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 D(디플레...

2019-10-20 17:00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달 중 RE100 시범 사업 이행 방안을 내놓는다. RE100은 소비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캠페인이다. 방안에는 한국전력공사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로...

2019-10-13 11:00

통신사 담합에 대한 조달청의 부정당제재 처분을 두고 비난이 들끓고 있다. 제재 기간과 형평성 모두 논란이다. 조달청은 낙찰 건수를 비롯해 담합 주도·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6개월 공공 입찰 참여 제한 처분...

2019-10-06 17:00

“요즘 복권 판매권에 선정돼도 판매 기계를 가져가지 않아요. 대박 꿈꾸다가 쪽박 차거든요” 지방의 한 복권판매업자의 말이다. 한때 복권 판매권=대박인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쪽박을 피하지 못해 폐업하...

2019-09-29 00:00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의 양자협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WTO 제소를 위해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DSP)을 설치해야 한다. 패널 설치 조건은...

2019-09-22 17:00

문재인 정부 들어 불편해진 것이 많다. 환경정책에 대한 생각이다. 정부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커피숍에서 빨대와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시켰고, 빵 가게에서 봉투를 무료로 줄 수 없게 했다. 멀쩡하게 타고 다니...

2019-09-15 16:0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목받은 부처 가운데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정성에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

2019-09-0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