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재차 표명하면서 최저임금위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
2019-05-10 10:25
관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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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
경제정책, 전면 재점검해야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업무가 고되기로 유명하다. 500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1년 치 가계부를 꾸리려니 그럴 수밖에 없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말 그대로 피 말리는 시간이다. 12월에 예산안이 국회를...
2019-04-27 11:00 -
유료방송 사후규제는 이미 존재한다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을 다시 미뤘다. 사후규제로 가자는 분위기는 형성됐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한 달 내 제출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했다. 공익성 확보 방안도 요구...
2019-04-21 16:00 -
전기요금 현실화“차라리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정부가 추진했던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얼마 전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
2019-04-14 13:34 -
국민 정서“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이른바 3·8 개각 사태는 지난 2년 동안 국민과 청와대 간 눈높이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확인시켰다. 부실 학회 논란...
2019-04-07 17:00 -
동북아 슈퍼그리드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몽골을 찾아 협력 관계를 맺은 데 이어 27일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을 찾아 동북아 슈퍼그리드 협력을 끌어냈다. 동북아...
2019-03-29 17:21 -
쇼(Show)“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된 소모적 논쟁이 상당 부분 잦아들었고,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초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최...
2019-03-24 12:00 -
정부 일자리 인식, 안이하지 않은가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표는 취업자 증가폭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 주는 지표다. 지난 1월 취업자 증가폭은 1만9000명에 그쳤다. 1월 경제활...
2019-03-15 16:16 -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에 바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내정됐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되면 세계 최초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야 할 중...
2019-03-10 17:00 -
북미정상회담이 보여준 환상과 현실하노이의 일주일이 환상(fantasy) 영화로 시작했다가 현실 외교의 실상을 여과 없이 드러낸 다큐멘터리로 마무리됐다. 기대했던 결말 대신, 기약 없는 다음 회담이라는 묵직한 여운만 남겼다. 회담 전 많은 전문...
2019-03-03 12:41 -
반도체 클러스터통계청이 발표한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8월(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7월 이후 4개월째 10만명을 밑돈 취...
2019-02-24 17:00 -
국민에게 수고만 바라서야정부가 추진하는 페트병 재활용 등급 기준 개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기준은 페트병 라벨이 세척 공정에서 쉽게 떼어져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은 우수, 그렇지 못한 제품은 어려움 등급으로...
2019-02-17 17:00 -
거안사위(居安思危)1년 전 이맘 때 경제 부처 분위기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25일 “2017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1%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 우리 경제가 3년 만의 3%대 성...
2019-02-08 14:49 -
공적 책무는 모든 방송사에 있다유료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논의가 엄한 길로 빠졌다. 느닷없이 위성방송 공적 책무가 불거졌다. 공공성을 이행해야 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단순히 수익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는 논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
2019-01-27 17:00 -
실패와 용인2년 동안 벤처에 도전해서 성공하면 독립하고 실패하면 재입사 보장. 직원 창업 파격 프로그램이다. 더 놀라운 건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SK하이닉스에서 나온 제안이라는 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의견이 반...
2019-01-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