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회담 확정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질나는 '트위터 힌트'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과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지켜보는 마음은...

2018-06-10 13:13

4월 초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공이 두 달 만에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을 두고 '국민 여론'과 '전문성'을 핑계로 책임만 떠넘기다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책임 회피를 위한 '돌...

2018-06-03 18:00

근래 대한민국 행정부의 가장 큰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입산 자동차 추가 관세 검토와 북·미 정상회담 취소·재추진이라는 메가톤급 이슈를 터뜨리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

2018-05-27 17:00

지난달 전국이 정부 관리 소홀로 야기된 폐비닐 수거 대란을 겪었다. 길거리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폐비닐·플라스틱 쓰레기로 말미암아 악취와 위생문제 등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사태가 일단락...

2018-05-20 16:00

그야말로 격동의 1년이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여정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으로 정점을 찍는다. 6개월 전만 해도 예상치 못한 지형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2018-05-13 17:00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방식이 최근 많이 달라졌다. 현장 투입 조사관 숫자를 크게 늘렸다. 공정위 조사관 수십명을 일시에 투입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속도가 빨라졌다. 최근 공정위는 영화관 관람료 인...

2018-04-28 1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목표를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반 산업·서비스 혁신 도모 및 파급효과 창출'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대가가...

2018-04-22 17:00

봄이 왔다.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감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다. 부동산 값이 폭등했고, 소비 위축으로 내수 시장은 살아나지 않는다. 수출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만 의존한다. 기업은 신규 투자를...

2018-04-15 13:00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직도입 결정을 미룬 채 13차 천연가스 수급 장기계획을 공개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가스시장 성장이 예고되면서 업계의 관심은 직도입 확대 여부에 쏠렸다. 한때 발표 연기로 김이...

2018-04-08 06:00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최근 어처구니없는 각종 정책 발표가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수사 의뢰 대상 발표에서 실...

2018-04-01 18:00

“산 정상을 훼손하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풍력발전기를) 짓는 것은 환경부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1등급은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게 큰 원칙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최근 경북 양구리 풍력발전소...

2018-03-25 11:00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끄는 20여명 우리나라 통상 당국자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주 현지에서 열린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마무리됐지만, 협상단은 귀국하지...

2018-03-18 17:00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결말을 앞뒀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25%로 상향시켰다. 저소득층 통신비 추가 감면을 시행했고, 고령층 대상 심사가 예정돼 있다. 감면 금액 조정 논의...

2018-03-11 17:00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경제팀이 맡은 최우선 임무는 '일자리 추경 통과'였다. 정부 출범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날 취임식도 미루고 국회...

2018-03-02 15:53

17일 간의 '지구촌 겨울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평창올림픽은 북핵 위기 속에서도 남북단일팀이 결성되면서 논란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겼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냉정하게 살...

2018-02-2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