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상자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스스로 생각한 아이디어를 풀어내는 틀이다. 기업 입장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소...

2019-01-12 14:00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기 중 부처 업무에서 노동과 고용 비중을 7대 3 정도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노동에 무...

2019-01-06 17:00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는 우리 정치·경제·사회 단면을 상징하는 축약어다. 올해 선정된 낱말은 임중도원(任重道遠). 짊어진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

2018-12-30 17:00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2015년 1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첫 기자간담회 때 풀기자의 한 명으로서 정 전 위원장 옆에 앉아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이 쏟...

2018-12-23 17:00

견제를 통한 균형. 삼권분립 핵심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국가 권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언제부터였을까. 삼권분립은 외형만 유지된다는 느낌이다. 국회 권력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정부...

2018-12-16 17:00

최근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재산 신고 대상으로 확정했다. 2020년부터 법인과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암호화폐를 합법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는...

2018-12-07 14:46

대만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 결정이 내려진 후 국내에서도 에너지 정책 재검토 목소리가 높다. 쳇바퀴 돌듯 현 정부 에너지 정책 주요 이슈는 다시 탈원전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국내와 상황이 다르다는...

2018-11-30 15:06

요즘 주유소를 들를 때면 기분이 좋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덕분에 2016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ℓ당 1400원대로 휘발유를 주유할 수 있어서다. 얼핏 보기에는 유류세가 반영되기 전보다 적어도 ℓ당 100원 이상...

2018-11-25 10:00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전면에 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한 각종 경제지표와 장하성 전 실장, 김동연 부총리...

2018-11-18 18:00

공정거래위원회는 역할에 비해 규모가 작다.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총 9명으로 이뤄진 상임·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건 조사·처리를 맡은 사무처는 6국 4관 1대변인과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됐다. 자연스...

2018-11-11 17:00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완전자급제다. 과방위원 대부분이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효과 미검증, 유통망 일자리...

2018-11-02 14:31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민간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시장에 적합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뒷북이거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요즘 청와대 밖 사람을 만나면 청와대가 시장...

2018-10-28 13:00

정부가 물가 안정과 경제 활력 카드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여론은 대체로 긍정 반응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유류가격이 계속 오르니 그럴 만하다. 에너지 업계 시각은 불편하다. 물가 안정 마지노...

2018-10-21 13:58

“고용 상황이 어려운 건 송구스럽지만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문만은 아니고 구조 문제가 겹쳐서다.” “취업자 수 증가만 봐서는 왜곡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느는 등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

2018-10-14 17:00

“아직까지 일자리를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중략)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상의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사실...

2018-10-0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