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상한제'가 13일 0시 시행 예정이다.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 만에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을 설정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0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2026-03-12 19:09

교육부는 유아 대상 학원 시험을 금지하고 교육감 선거에서 인공지능(AI) 조작 영상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6-03-12 15:49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2일 경기도 의왕 ICD터미널에 3단, 4단으로 쌓여 있는 컨테이너 모습.

2026-03-12 15:48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하며 올해 들어 전기차 보급 대수가 167% 급증했다. 보급대수와 증가 폭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보급된 전기차가 5만2037대로 작년 동기(1만9474대) 대비 3만2563대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03-12 15:13

1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의 타깃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이다. 이번 발표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나 망 사용료 등 디지털 규제 이슈가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무역법 301조 특성상 사안별로 언제든 추가

2026-03-12 15:10

1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칼을 빼든 '무역법 301조' 조사의 핵심 명분은 주요국의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의 행위나 정책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26-03-12 14:40

미국이 '슈퍼 301조' 카드를 꺼내들며 관세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란 사태로 유가 폭등과 물류비 상승에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6개 교

2026-03-12 14:04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 이사장이 민선 9기 선거 90일 전인 지난 5일 사직서를 내고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 이 전 이사장은 국민의힘이 독려한 아산 시장 출마가 아닌 충님 교육감 출마를 선택, KBIOHealth

2026-03-12 13:16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보다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29조2000억원에서 감소하며 4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학교

2026-03-12 12:00

특허침해소송 등 지식재산(IP) 분쟁 과정에서 변리사의 전문적 조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변리사회는 12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

2026-03-12 11:25

지난 1월 세수 증가 등 영향으로 나라 살림이 흑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14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1월 누계

2026-03-12 11:18

2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조업일수 감소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품목이 역대급 호조를 보이며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책임졌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발표한 '2월 ICT 수출입 동

2026-03-12 11:00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관세 장벽 격랑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예산과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기업 자부담을 전면 폐지한다. 산업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최근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 상계

2026-03-12 11:00

정부가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고 기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총 4230억원 규모 AX 사업을 하나로 묶어 통합 공고한다. 그간 기업들은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일일이 찾아봐야 해 번거로움이 컸으나,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부처별 사업

2026-03-12 11:00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사업자를 12

2026-03-12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