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체계를 실제 상용화에 맞춰 개편한 '네오(Neo) 그랜드챌린지(가칭)'를 추진한다. 참여기업이 서비스별 운용목표를 제시하고 운항거리와 횟수, 고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민간 기체에 의존했던 기존 실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를 직접 확보하고 상용화 시범사업에는 2030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한다. 5일 전자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 '고용영향평가' 10건 중 8건이 사업 집행 중이거나 끝난 뒤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전평가 비중은 10%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예측해 양성하는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고용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
책없쾌. '책임 없는 쾌락'이라는 신조어의 줄임말이다. 응원하지 않는 프로야구팀의 경기를 부담 없이 즐기거나 육아의 부담 없이 조카와 놀아주는 상황에 쓰인다. 타인의 반려동물과 놀며 돌봄 수고 없이 귀여움만 만끽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즐거움은 누리되 그에 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공통으로 담겨 있다. 그동안 정치는 적어도 책없쾌와 거리가 멀었다. 자신만을 위해 공동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가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공공선과 양
#초딩 #왁뿌볼 #안전기준 #유해물질 #국회 #어린이 #완구 초등학생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완구 '왁뿌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 완구의 안전관리는 국표원 소관이며, 이미 안전성 조사와 유통시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안전기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왁뿌볼에서 기준치를 최대
국세청은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에 소재한 개인·법인사업자 약 3만6000명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 약 1000명이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분 납부기한은 당초 10월 26일에서 12월 28일
정부가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효율 투자에 적용하는 정책융자 금리를 연 2.0%까지 낮춘다.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여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지원 기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약 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효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P) 추가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이용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가 처음 현장에 적용된다.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발주자와 평가업체 간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저가 계약과 부당한 요구를 차단해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첫 시범사업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7월 전망치를 높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 AMRO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수정전망'을 발표했다.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매년 4월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 뒤 분기별로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수정 전망을 내
경기도가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조성하는 4개 도시모델을 정부에 제안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는 지난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건의했다. 공급물량 중심의 정책에 지역 산업·교통·생활 여건을 반영하고, 도가 주택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다. 경기도는 산업·일자리 변화와 주거공급 간 불일치를 제안 배경으로 꼽았다. 도 집계에 따르면 2014~202
국민이 '5극3특 성장엔진'이 바꿀 미래상을 직접 그리는 영상 공모전이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달여간 대한민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5극3특 성장엔진 미래지도'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5극3특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정한 초광역 전략산업이다. 공모전은 중부권·서남권·대경권·동남권 4개 초광역권과 전북·강원·제주 3개 특별자치도 등 총 7개 권역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6대 원장에 양병내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취임한다. 양 신임 원장은 KTC를 글로벌 시험·검사·인증(T·I·C) 솔루션 리더로 도약시키겠다는 각오다. KTC에 따르면 양 신임 원장은 6일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 3년간 KTC를 이끈다. 양 원장은 KTC가 신사업 기획부터 연구개발(R&D) 실증, 글로벌 규제 해소, 시장 진출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TIC 솔루션 리더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관련 대북 대응을 비판하며 북한의 사과 요구와 강력한 대응 조치를 촉구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인사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에 대해서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 중수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며 “즉각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해 37.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포인트(P) 반등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4.1%P로 벌렸지만, 양당은 7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이어갔다.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5%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3%P 하락한 5
한국전력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소속·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처음 발견해 한전에 통보했으며, 한전은 국정원·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1일 오후 3시 59분께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을 인지했다고 4일 밝혔다. 노출된 정보는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소속·전화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