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보유를 금지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많은 이가 '타다금지법'을 언급한다. 기자는 지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도 떠올렸다. 정부 기조가 한순간에 뒤바뀌며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는 점에서 말이다. 2
-
[ET톡]'닥터나우 방지법'과 정부 신뢰2026-03-11 16:00 -
[ET단상] 자율주행, 흔들리는 이동권을 지킬 기회최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임금과 재정의 갈등을 넘어 시민 이동권의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버스 운행이 멈추는 순간 공공교통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린다. 서울시가 운영해온 '수익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이 흐르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
2026-03-11 16:00 -
[혁신플랫폼톡]개인사업자, 세금 그리고 AI직장인에게 가장 익숙한 세금 신고는 연말정산이다. 개인은 정해진 자료만 제출하면, 회사라는 조직이 대부분의 신고 과정을 대신 처리해 준다. 때문에 직장인에게 세금은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에게 세금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다. 신고부터 판단, 책임까지 세금과
2026-03-11 16:00 -
[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36〉분산 에너지에 대한 초급 입문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별법이 새로 제정됐다. 'RE100'처럼 관련 분야 종사자가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처음에 '분산에너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에너지 자체를
2026-03-11 16:00 -
[박정수의 CEO 독서노트] 〈3〉 디테일의 힘기업의 성패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바로 디테일의 힘이었다. 실패한 기업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략상의 실수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디테일한 부분에 미흡한 것이었다. 전략상의 실수도 따지고 보면 디테일한 부분의 오류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왕
2026-03-11 16:00 -
[IT's 헬스]AI·디지털 전환으로 주목받는 '블루칼라'…변함없이 주의해야 할 '이 질환'과거 '기피 직종'이었던 블루칼라(생산·기능직) 직종이 MZ세대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으로 화이트칼라(사무직) 대체 우려가 커지면서, 블루칼라가 상대적으로 대체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 대형 채용플랫폼 회사가
2026-03-11 15:10 -
[기고] 국민편익을 위한 K데이터 거버넌스기술의 진보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바꾼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검색하고, 복잡한 은행 업무를 집 안에서 해결하는 일상은 이제 당연한 권리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행정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야기는
2026-03-10 16:00 -
[ET시론] 공공조달, AI 대전환과 AI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요즘 일상에서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는 “AI에게 물어봐”가 아닐까. 일터에서는 물론 사적인 자리에서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휴대폰을 꺼내들고 인공지능(AI)에 물어본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 개방성, 수용성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2026-03-10 16:00 -
[ET톡]청년 울리는 다주택 규제 구멍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규제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세금 회피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정책 빈틈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리빙(co-living)'의 철수다. 코리빙은 공용 공간을 공유하며 거주할
2026-03-10 16:00 -
[보안칼럼] 매출 10% 과징금 시대의 생존법최근 국내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단연코 '규제 리스크'다. 과거 기업들에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란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이거나, 보안 부서 실무진들이 엑셀을 부여잡고 밤새워 작성하는 '문서 작업'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완
2026-03-10 16:00 -
[ET단상] AI 시대, 정보시스템 감리 기법도 달라져야 한다바야흐로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영의 핵심 정책이 되는 시대다. 정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올해 AI 관련 예산만 10조원 넘게 배정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과 고도화 과정에서 AI
2026-03-09 16:00 -
[디지털문서 인사이트]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 효율보다 '원칙' 이 우선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흔히 '시간과의 싸움' 이라고 불린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서를 걷는 과정이 힘들었는데, 종이 동의서에 지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주민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주요 증빙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니 동의서 수집 기간만 2~6개월이 소요된
2026-03-09 16:00 -
[ET시론]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 이끄는 모빌리티 미래와 자율주행올해 개최된 기술 이벤트 가운데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CES 2026'이었다. 올해는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행사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주요 자동차 업체부터 빅테크·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레이어가 자율주행 기반 이동 경험을
2026-03-09 16:00 -
[송민택 교수의 D-엣지]지역화폐의 다음 단계, 지역경제 '순환'을 설계할 때인공지능(AI)이 효율성을 높인다고 해서 경제 전체가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AI가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소비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른바 지능화 시대의 소비 정체 가능성을 제기했다. 생산과 부가가치가 일부 기업
2026-03-09 16:00 -
[이상직 변호사의 생성과 소멸] 〈15〉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세상 (하)증기기관, 철도, 인터넷,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은 산업과 시장을 키웠다. 일자리와 안전에 피해를 주기도 했지만 부작용을 통제해 성장을 이끌었다. 기업은 과학기술을 사업에 접목해 좋은 상품으로 고객의 삶을 돕고 임직원의 생활을 증진했다. 주식발행, 투자, 신용 공
2026-03-09 16:00